국제와 안보

알제리, 모로코인 61명 체포: 서사하라의 미완 탈식민화와 안보리의 편향

알제리가 '파괴 활동'을 명분으로 모로코 국민 61명을 체포했다. 이 조치의 이면에는 서사하라 문제를 두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간 대립,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5월 모로코의 자치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드러난 국제적 권력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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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당국은 이번 달 초 모로코 국민 61명을 체포하며 이들이 '파괴 활동'을 모의한 혐의를 제기했다. 아프리카 뉴스에 따르면, 알제리 국가총안전국이 일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국제적 모로코 범죄 네트워크'에 소속돼 있다고 밝히되, 이른바 모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성명에 따르면 체포자 중에는 모로코군 전직 군인이 한 명 포함돼 있으며, 이 사람은 인접국 튀니지의 산간 소로를 거쳐 알제리 영토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알제리 측은 이들을 '안전과 공공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수행할 준비를 했다'고 고발했다. 현재까지 알제리는 고발된 '파괴 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동기와 배경은 독립적으로 확인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알제리와 모로코 관계가 깊이 단절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양국의 육상 국경은 1994년부터 폐쇄됐으며, 2021년 알제르(알제리 수도)는 라바트와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했다.

양국 대립의 근원은 서사하라에 있다.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어져 왔으나 진지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식민 유산 분쟁이다. 유엔은 이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 스페인 식민지를 비자치 영토로 분류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 지역은 모로코가 50년 가까이 통제해 왔으며 라바트는 자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알제리는 서사하라 독립운동인 폴리사리오 전선을 오랫동안 지지하며 현지 주민의 자결권을 단호히 옹호해 왔다.

올해 5월 유엔 안보리는 라바트가 제시한 서사하라 자치안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이를 50년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길로 규정했다. 이는 자결권을 핵심으로 삼아야 할 탈식민화 의제에서, 안보리의 결의가 사실상 분쟁의 한쪽 측인 모로코가 선호하는 자치안만을 유일한 전망으로 고정한 반면, 알제리와 폴리사리오 전선이 주장하는 독립 옵션은 주변부로 밀어냈다는 점을 의미한다.

공개적 투명성이 부족한 고발 하에 모로코 국민 61명이 구금된 것은 양측의 주권·안보·영토에 대한 인식에 깔린 깊은 적의를 드러낸다. 이러한 적의는 미완으로 남은 탈식민화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국제 기구가 라바트의 방안을 명백히 기울이고 있는 점과도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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