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미주리 공화당 선거구 지도 기각… 주 국무장관은 주 법원 명령 무시로 법정모독 심리

미 연방대법원은 목요일 미주리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그린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대법원은 명령문에 이견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올해 11월 하원 장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간선거에서 미주리주가 기존 선거구 지도를 계속 사용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어느 지도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 결정을 내리기 앞서 같은 날 연방 지방법원은 미주리주 대법원이 공화당 소속 주 국무장관 대니 호스킨스를 상대로 법정모독 심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앞서 호스킨스에게 총선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새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지 말고 지난 인구조사 뒤 확정된 선거구 획정을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 지방법원 판사 스티븐 클라크는 화요일 호스킨스가 새 지도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령해 주 대법원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주 대법원은 곧바로 지방 선거관리 당국에 새 선거구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호스킨스에게 출석해 법정모독 심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호스킨스를 대리하는 주 변호사들은 클라크 판사에게 심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법적 공방의 배경에는 미주리 공화당의 정교한 선거구 쪼개기가 있다. 수정된 선거구안은 민주당 하원의원 에마누엘 클리버가 대표하는 캔자스시티 지역을 정면으로 겨냥해 일부를 인접 선거구로 나누고 나머지는 농촌 공화당 지역으로 확장했다. 알자지라는 공화당의 직접적인 목표가 미주리주 하원 8석 가운데 7석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종전보다 한 석 늘어난 것이다. 미주리는 트럼프가 지난해 공화당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뒤 실제로 이를 추진한 공화당 주 가운데 텍사스에 이어 두 번째다.

새 선거구를 굳히기 위해 절차를 이용한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선거구 재획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새 지도에 대한 주 전체 투표를 요구하며 수십만 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해 12월 제출했다. 하지만 호스킨스는 의회 선거구 재획정에는 주민발의 청원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8월, 즉 주 예비선거 당일까지 기다린 뒤에야 청원을 기각했다. 이 지연으로 새 선거구는 8월 예비선거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 주 공화당 관계자들은 총선 전에 선거구를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연방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지난주 새 선거구가 법률로 성립한 적이 없으며 그 효력을 반대 진영이 청원을 제출한 시점까지 소급해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선거구 재획정 주민투표안을 11월 투표용지에 올리라고 명령했고, 호스킨스는 이를 따랐다. 이후 미주리주는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캐버노 대법관은 관련 요청을 기각했다. 목요일 대법원 명령은 호스킨스가 새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11월 선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2022년 마지막 인구조사 뒤 확정한 기존 지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클라크 판사는 이후 이 명령과 모순되는 명령을 다시 내렸다.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명령 가운데 어느 것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호스킨스에 대한 법정모독 심리의 최종 결과와 그 뒤의 항소 절차도 분명하지 않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미주리 유권자들이 어느 선거구 지도 아래 투표하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