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민간시설 공격…젤렌스키 ‘협력국 사전 경보 없 brilliantly’·미국의 EU 지원 무기 인도 지연 지목

France 24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월요일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민간 인프라에 새로운 공격을 감행했다. 보도에서는 구체적인 피격 장소, 시설 피해 정도나 인명 피해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어서 키예프가 이번 공격에 관해 사전 경고를 다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정보를 공유해 온 협력국들로부터도 공격 전에 경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EU가 자금을 지원한 무기의 인도를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고|goals했다. France 24은 이를 검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미국 및 다른 협력국의 반응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두 가지 주장 모두 현재로서는 젤렌스키의 공개적인 주장으로만 볼 수 있다.

젤렌스키의 서술에 따르면 지원 체계 안의 권력 배분은 비대칭이다. 앞서 정보를 공유한 협력국은 경고를 하지 않았고, 미국은 EU 자금이 지원되는 무기의 인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으로 지목됐으며, 우크라이나는 시설 피격과 군사 지원 지연의 부담을 떠안는 쪽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책임의 비대칭을 해소하지 못했다. 경고가 전달됐는지, 누가 자금을 부담했는지, 무기가 언제 도착하는지가 우크라이나가 위험을 떠안는 시점과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고와 군사 지원을 함께 책임 추궁하는 젤렌스키의 예리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키예프 입장에서는 외부 지원이 안전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협력국이라는 신분과 자금 투입뿐 아니라, 공격 전에 정보가 도착했는지, 관련 무기가 제때到位했는지에 달려 있다. 경고 정보와 인도 책임이 서로 다른 협력국에 분산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협력 관계만으로 이러한 권력 비대칭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협력국들은 이에 따라 위험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닥치는 시점을 좌우할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