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레니게르드 호수 저수지 허가 뒤집어 대규모 수용의 그림자 일시 중단

2026년 10월 9일,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지역법원 판사 마야 그램블러는 주 환경품질위원회가 이전에 승인했던 레니게르드 호수 저수지 프로젝트 허가를 뒤집어, 1만 6천 에이커를 넘는 농경지와 야생동물 서식지를 침수시키고 25세대 이상 대대로 목장을 경영해 온 가족이 토지 매각을 강요당할 수 있는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다. 《인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그램블러 판사는 오스틴에서 변론을 청취한 뒤 이 판결을 내렸다.

대대로 목장 토지를 소유해 온 가족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에게는 승리였다. 그러나 이들은 위치토폴스市政府가 여전히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팀 쇼트 시장은 현지 언론에 법률 고문과 다음 단계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으나, 보도 시점에서는 항소가 정식으로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레니게르드 호수 프로젝트는 위치토폴스市가 제안한 것으로, 북부 텍사스의 미래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인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소위치토강에 댐을 건설해 형성되는 저수지, 펌프장, 시내 처리 시설까지 이어지는 송수관로를 포함한 전체 공사는 약 2만 4천 에이커의 토지를 필요로 하며, 현재 市는 이 중 약 6,662 에이커만 소유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토지가 시장 구매 또는 주정부 수용권으로 취득해야 함을 의미하며, 수용권의 그림자가 25세대 이상 대대로 목장을 경영해 온 가족을 뒤덮고 있다.

텍사스 및 남서부 목장주 협회는 소송에서 영향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을 지지했다. 《인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저수지가 목장을 강제 이전시키고 지형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타임스》가 2024년 5월 《텍사스 트리뷴》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목장주들은 저수지가 방목지를 가로지를 것이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물에 잠기게 할 것이며, 자녀들이 자라난 집까지 물에 잠기게 할 것이라고 묘사했다.

이 프로젝트는 1958년에도 한 번 유권자들에 의해 부결된 바 있다. 《인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위치토폴스 급수구역 유권자들은 1,500만 달러의 비용 추정을 이유로 레니게르드 호수 원안을 반대 투표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북부 텍사스는 심각한 가뭄을 겪었으며, 위치토폴스의 두 주요 저수지 — 애로우 호수와 키카푸 호수 — 의 저수량은 한때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 《인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市 공공사업 책임자 러셀 슈라이버는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기를 "매우 파괴적이었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가뭄 경험 자체가 이 규모의 공사가 반드시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인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위치토폴스市는 직접 음용수 재이용 공정으로 폐수를 처리해 식수로 전환함으로써 두 저수지의 수요를 75% 줄였다. 그럼에도 두 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약 20%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고 신호이기도 하지만, 수요 측 기술적 수단이 압력을 상당히 완화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주 환경품질위원회는 2024년 6월 27일 허가를 승인했다. 《인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결정은 이전에 한 주 행정법 판사가 "프로젝트 규모가 도시의 예상 수요량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허가 거부할 것을 권고했던 점을 무시한 것이었다. 목장주들과 환경 단체 — 텍사스 보전 연대를 포함 — 은 곧바로 이 결정에 도전하며, 환경적·농업적 비용이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58년 유권자들의 거부, 행정법 판사의 독립적 평가, 저수지 수요를 75%나 줄인 수요 측 기술 — 이 삼중 견제(safeguard)가 모두 주 규제 기관의 승인 과정에서 우회되었다. 법원의 개입으로 수십 년에 걸친 이 분쟁이 일시 정지되었다.

《인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주 환경품질위원회의 승인이 뒤집혀 프로젝트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레니게르드 호수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위치토폴스市는 지역의 장기적 수자원 확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市가 항소할 것인지, 다른 수자원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프로젝트 규모를 재주장할 것인지 — 그 향배는 향후 수년간 북부 텍사스의 수자원 계획 논의를 형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