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폭동 대응의 이중 실패 부각: 무력 사용의 선과 정치적 정당성 논쟁

프랑스24 영어 채널에 2026년 10월 20일 방영된 인터뷰에 따르면, 파리-판테옹-아사스 대학의 정치학자 겸 연구원 다미앙 르콘트는 프랑스의 계속 격화되는 폭동이 국가 대응의 깊은 모순을 드러냈다. 한쪽에서는 평화적 시위자에게 비례하지 않는 무력을 사용하고, 다른 쪽에서는 광범위한 폭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르콘트가 말한 ‘모순’을 평화적 시위자와 폭력 실행자를 함께 묶는 문제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서로 다른 상황에 직면할 때 개입 강도가 불균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상해를 막는 폭력에는 법 집행의 실효성이, 평화적 표현을 지켜야 할 때는 경찰력의 절제가 필요하다. 앞의 능력이 실패하면 공공 안전이 훼손되고, 뒤의 능력이 빗나가면 공공 자유가 침식된다. 치안과 공공 자유 보장을 동시에 책임지는 국가에게 있어 두 책임은 서로 상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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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콘트는 교육·공공서비스·생활비용을 당사자들의 합법적 요구로 제시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데 따라 질서 회복은 정치적 정당성, 공공자유, 프랑스 사회의 미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과 서로 얽혀 있다. 경찰력 배치와 거리 통제는 이제 단순히 법 집행의 기술적 선택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국가가 사회 불만을 그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대응 책임을 더 많이 강제 수단에 맡기고 있는지를 목격하게 된다.

프랑스24 프로그램은 르콘트의 경고를 인용해 말했다. "억압적인 대응은 사회 위기를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국가는 거리에서 벌어진 행동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합법적 요구에 대한 거버넌스 대응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갈등이 더 강경한 대응으로만 다뤄진다면 교육·공공서비스·생활비용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도 해소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논쟁은 국가가 동시에 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어떤 폭력은 반드시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하고, 어떤 평화적 표현은 반드시 보호해야 하며, 거리 경찰력 증원이 교육·공공서비스·생활비용 등 의제에 대한 거버넌스 대응을 대신할 수 있는가. 르콘트가 지적한 것은 필요한 법 집행의 약화가 아니다. 강제 권한이 공공 자유와 사회 권리 사이에서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