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달러 상품 관세 인하 이면: 미중 관세전쟁의 권력 불균형과 휴전 종료 시계

미중 무역전쟁의 중대한 고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황링은 목요일 양국 협상단이 3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를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힌두에 따르면 이 발언은 2주 뒤 워싱턴에서 열릴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24일 워싱턴에서 만날 전망이다. 1년 사이 세 번째 대면 회담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정상 외교는 미중 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 양대 경제국의 경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지도자의 직접 개입이 중요하다는 베이징의 시각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경쟁의 출발점은 동등하지 않았다. 양측이 5월 베이징에서 양자 무역을 관리할 미중 무역위원회와 병행 투자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합의는 “치열한 관세전쟁”의 휴전 뒤에 나왔다.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극단적으로 높였고 중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휴전 장치 자체가 한쪽의 선제적·일방적 인상 뒤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최초 행동자의 의제 설정권을 구조적으로 반영한다.

황링은 대상 상품과 시행 일정의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힌두가 인용한 바클레이스 보고서는 무역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으면서도 포괄적 합의의 여지가 제한적이고 “선별적 관세 인하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기존 관세 휴전은 11월 10일 끝나 협상에 시간 압박을 더한다.

상호 관세 인하 협상은 무역위원회 설립 작업의 핵심으로, 양측이 같은 규모의 “비민감” 상품을 찾아 관세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틀 자체가 권력 불균형을 드러낸다. 무엇이 “민감”한 상품인지 누가 정하는가? 한쪽이 먼저 관세를 극단적으로 올린 뒤 협상을 통해 동등한 인하를 “얻어낼” 수 있다면, 이른바 상호주의는 결국 그쪽이 정한 더 높은 기준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힌두는 트럼프가 중국의 “저가 상품 시장 범람”을 이유로 새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휴전 협상의 중대한 시점에 나온 이 움직임은 정상 외교의 안정적 외관 아래 일방적 압박 수단이 계속 작동함을 보여준다. 11월 10일 전에 추가 관세 격화를 막을 실질적 합의가 나올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