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피드는 플랫폼의 특권이 아니다: 호주, 기술 공룡에 선택권 반환 압박

대형 기술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선택하기 전에 기본 피드를 통해 어떤 콘텐츠가 더 잘 보일지 결정하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이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려 한다. 기업은 추천과 배열, 유통을 통제하고 이용자는 유도된 관심과 유해 콘텐츠의 반복 노출에 따른 결과를 떠안는, 기술 공룡의 제도적 편의를 문제 삼는 것이다.

NPR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9월 8일 캔버라에서 16세 이상 이용자에게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선택 도구를 제공하도록 소셜미디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신규 및 기존 이용자 모두에게 알리고,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개인화 콘텐츠를 볼지 자신이 선택해 팔로우한 친구와 창작자의 게시물만 볼지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소한 인터페이스 조정이 아니다. 알고리즘 추천을 기본값으로 두면 이용자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전에 플랫폼이 콘텐츠 입구를 장악한다. 누군가를 팔로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게시물이 먼저 보인다는 뜻도 아니다. 호주 제안은 개인화 추천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결정의 출발점을 바꾼다. 추천 서비스는 존재할 수 있지만 플랫폼은 기본 설정만으로 자체 유통 논리를 이용자의 의사보다 앞세울 수 없다.

아동 보호에서는 이 권력관계가 더욱 불평등하다. NPR은 호주 정부를 인용해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이 섭식장애, 여성혐오, 포르노, 범죄와 위험한 묘기를 조장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온라인 게임과 앱, 인공지능 챗봇도 중독을 유발하거나 자존감을 해치는 설계 기능의 부정적 행동 영향을 다뤄야 한다.

이 요구는 제품 설계와 콘텐츠 유통을 통제하는 쪽에 책임을 묻는다. 대형 기술기업은 기본 피드와 추천 체계를 설정하고 이용자를 오래 머물게 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지만, 아이와 가정에는 같은 기술 정보나 시스템을 바꿀 능력이 없다. 규제가 부모의 감시만 강화하도록 한다면 플랫폼은 행동을 형성하는 도구를 유지한 채 예방 비용을 자원이 적은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다.

호주 정부는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벌금으로 의무를 뒷받침하려 한다. 앨버니지 총리는 법을 지키지 않는 플랫폼이 중대한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NPR에 따르면 최대 벌금은 1억920만 호주달러, 약 7,860만 달러다.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실제 처벌도 없지만, 높은 벌금은 아동 안전과 이용자 선택을 기업의 자발적 약속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제안은 호주의 대형 소셜 플랫폼 규제를 이어간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대형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을 통과시켰다. 올해 4월 사이버보안 규제기관은 해당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호주 아동의 이용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규제기관의 주장으로, 법원이 위법을 인정한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법안의 통과와 집행 방식, 플랫폼의 제품 조정은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책임은 분명하다. 기술기업이 기본 설정으로 수백만 이용자의 정보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면 그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아동과 부모, 일반 이용자에게 설계 위험을 혼자 감당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호주 제안의 가장 큰 의미는 플랫폼의 상업적 기본값을 이용자가 이미 선택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