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착촌 무역 제재…그러나 이전에는 권한을 보유한 채 비난에 머물렀던 점이 드러나

영국이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과 관련된 무역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한 정책 전환이지만, 동시에 런던의 이전 책임 부족을 오히려 부각시킨다. 정부는 압박 수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비난을 오랫동안 언어적 차원에 머무르게 했으며, 정착민의 공격을 겪고 있던 팔레스타인 마을들이 이러한 지연의 현실적 대가를 떠안았다.

France 24 English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착민이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마을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증가한 가운데,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2개국이 화요일에 이스라엘 정착촌과 관련된 무역을 제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도는 제재의 구체적 범위, 집행 메커니즘 및 나머지 9개 참여국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간략한 보도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역 조치 사용을 발표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정부들이 외교 성명을 넘어서는 경제적 레버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 외무장관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는 하원에서 영국이 더 이상 단지 불공정과 고통을 '지적'('call out')하는 데 그칠 수 없으며, 정착촌 확대에 반대해 '행동'('act')해야 한다고 인정했다(France 24 English 인용). 문제는 바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표현 속에 있다. 영국 정부가 지금 행동으로 정착촌 확대에 대응한다는 것은, 과거 공개적 비판만으로는 충분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는 표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의 문제다. 무역 정책을掌管하는 정부는 경제적 교류를 제재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해당 무역을 기존의 정책 환경 속에 계속 머물도록 할 수도 있다. France 24 English의 보도에 따르면, 12개국은 팔레스타인 마을을 겨냥한 정착민 공격이 증가한 후에야 비로소行動を 발표했다. 런던이 비난에서 제재로 나아가는 데 걸린 시간 차이는 외교관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압력 속에 놓인 팔레스타인 마을들이 짊어지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제 집행에 따라 검증되어야 하지만, 밀리밴드의 발언은 이미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뚫었다. 런던이 이제 무역 레버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이전에 정책을 구두 비난에 한정했던 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압박 권한을 보유하고도 제때 행사하지 않은 데에 해당한다.